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알아보고 간단하게 신청하기 2023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상위계층 은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두 제도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보다 부양에 대한 의무와 재산, 소득의 조건이 낮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된 분이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무엇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조건
3. 차상위계층 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5. 맺음말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힘든 최하위 계층에 속하며, 최저 생계비가 근로 능력 및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계층을 말합니다. 즉, 중위 소득의 50프로 이하이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부양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약 8~9%이며, 기초 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비율은 18%에 가깝다고 합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기본 내용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으로 중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 중위 소득의 50%에 속하는 소득이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3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복지로의 모의 계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복지로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실행하여 결괏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입력 정보

 

-기본정보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여부, 30세 미만 /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업소 여부

 

-소득재산 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부양의무자 정보 확인

 

● 실행 순서 

①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②상단 메뉴바 -> 복지 서비스 클릭

③모의 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3.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혜택으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곡할인 :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자활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지원 사업 :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지원

-차상추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의 용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그 외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보통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문을 해당가구에 발송하지만, 매번 각자의 상황이 바뀌다 보니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모의계산과 50%로 중위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절차가 있음으로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 간편 인증 등 본인에 맞는 가능한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였다가 탈락되며,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시고, 꼭 차상위계층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