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시행 내용 / 과태료 2023년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차 3 법 중에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임대차 3 법은 첫 번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인상을 5% 이내에서만 허용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었습니다. 앞의 두 가지 제도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것인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이며,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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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부터 시행은 되었으나, 당시 즉각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제도입니다. 이제도의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실제거래가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임차인들의 불합리한 계약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6월 1일 시행 전까지도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전월세 신고의 의무가 있어, 두 사람 중 꼭 한 명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방문 신고방법

● 임차인이 직접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전월세 신고를 같이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고방법 2가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국토교통부)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방문이 힘든 분들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민원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인데 전입신고를 한 후 연계되어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니,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처럼 개인 정보와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민원의 비율도 최근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쁜 현대인로써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쉽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 납부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또다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전의 제도 시행일인 20년 7월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전월세 미신고분도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소급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신문기사의 속보에서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시행일 전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부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속에 시행일 전의 계약에 대해서도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괜히 찝찝함을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89214?sid=101

[단독] 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과태료의 대상으로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이라도 주거용일 경우와 주택의 방을 임차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하는 곳의 전월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 최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월세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최고 1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신고방법과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3 법의 순기능으로 전월세 신고제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이 되어 현재 이슈 되고 있는 전세피해 같은 사건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위의 내용 참고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